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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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돌봄의 책임을 여성 근로자 에게 집중시켜 온 종전의 제도 설계를 배우자에게로 넓히고, 사용할 수 있는... 18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임금은 10월 8일부터( 근로기준법 제107조) 각 시행된다. 한편 도산...
임신 중 연장 근로 … 퀴네앤드나겔 주 84시간 노동 의혹
본부는 "최근 5년간 출산한 조합원 20명의 근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8명(90%)이 임신 중 연장 근로 를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 중 인 여성 근로자 에게 시간외 근로 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A씨가 사업장의 전 임원인 70대 남성 B씨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 ·출산에 이른... 구체적으로는 ▲ 근로기준법 8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불임 등의 이유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불임치료를 위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받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근로자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휴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껴 결혼을 미루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결혼을 하려는 직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결혼준비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결혼 전후에 걸쳐 결혼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이를 원활히 받기 위하여는 임신중 휴가의 사용이 불가피함 -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임신중 태아검진휴가 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간호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 1일의 건강검진휴가를 신설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함 - 산전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함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의 야간 및 시간외의 근로의 요건을 강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및 갱내근로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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