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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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위한 임신중 지 관련 규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 추정원칙 도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의 모든 사업장 적용)...
![[전문가 칼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39%252Fart_17900632901571_02cc77.jpg&w=3840&q=75)
[전문가 칼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점검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규정 완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배우자 육아지원제도... 소속 근로자 는 통상임금 100%의 급여도 지원받는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 중 ...
지방의회 젊어지고 여성 의원 늘었지만 출산·육아 제도는 제자리
지방의회 구성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여성 의원들의 진출이 늘면서 4년 임기 중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반 근로자 는 임신 ·출산 시 근로기준법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불임 등의 이유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불임치료를 위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받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근로자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휴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껴 결혼을 미루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결혼을 하려는 직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결혼준비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결혼 전후에 걸쳐 결혼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이를 원활히 받기 위하여는 임신중 휴가의 사용이 불가피함 -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임신중 태아검진휴가 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간호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 1일의 건강검진휴가를 신설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함 - 산전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함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의 야간 및 시간외의 근로의 요건을 강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및 갱내근로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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