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9-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장기간 방치되는 가스시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업자 등이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지하에 매설된 고압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가 사업소의 경계 밖에서 지하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감리를 받도록 함 - 시·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이양하려는 것임

정부2000-11-13

160292수정가결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공사계획에 대한 승인·신고의 수리 및 동 공사의 감리,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의 승인, 가스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제한명령 등의 업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