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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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즈 가격 두배 뻥튀기… 악덕 상술에 ‘아미’가 운다
채 영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로비에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바가지 영업 등이 실 시간 으로 퍼지는 세상”이라며 “BTS 공연을 앞두고 전세계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타투이스트 면허제 도입… 타투 시술 합법화 법안 발의
철저히 위생 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타투이스트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 문제로 공중위생 에... 위생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신고 없이 영업 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전 타투 시술로...
식·의약 안심, 일상으로 만든다…규제과학·전문성 더하는 식약처 [D:로...
앞으로 검사관의 개입 없이 자동 신고·수리되면 영업 자는 시간 , 물류비용 감소, 검사관은 중점 관리 ... 사용한 위생 용품은 사용 여부를 별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신속심사, 원료 단독 우선심사로 필수의약품의 빠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해 필요한 제한을 하여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졸업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여 연간 약 600여명의 이수자에 대한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 위생사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판단기준일을 현재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등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일부 조문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쓰고 있어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이?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행위능력이 회복될 경우 즉시 자격을 재취득하도록 함 - 위생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학교 또는 외국 위생사 자격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함 -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정범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1.6.20)에,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2. 4.15)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공중위생영업소가 통보제에 의해 개설·관리됨에 따라 업소간 무질서와 음란·퇴폐행위가 증가하여 국민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현행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중위생관리법은 규제완화 및 보건위생 관련 부패방지 차원에서 공중위생영업을 자유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의 취지와는 달리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향락산업의 과도한 발전 등 청소년 교육 등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유업에서 허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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