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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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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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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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함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및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계 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 또는 보완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함 - 사회복지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9일, 2001년 10월 11일에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4월 10일, 2001년 10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10월 17일에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31일에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월 22일에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10월 18일, 2001년 11월 1일, 2002년 1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5월 7일 박인상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이 2001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25회국회(정기회) 제5차보건복지위원회('01.10.26) 및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이원형의원 및 김성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2.4.15)에서, 박인상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01.10.26)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4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및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하기로 함 - 의약품대금직접지불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운영상의 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요양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교직원의 보험료액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30일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4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4월 7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15일 박시균의원이 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각각 2000년 12월 4일, 2001년 2월 15일, 2001년 4월 9일, 2001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각각 제216회국 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0.12.15),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1.4.19), 제 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기준 시간을 정오로 명시함 - 기타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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