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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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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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밀양시의회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회상' 구현
지난해 12월 열린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모습. /밀양시의회 밀양시의회(의장 정정규)는 2023년을 '시민... 국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지방자치 전문가로 입법·의정 자문위원을 운영함으로써 법령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최홍묵 계룡시장 "이케아·엑스포 추진 '착착'… 활력 넘치는 행복도시...
하지만 계룡출장소의 주도적 역할과 계룡신도시발전협의회, 계룡대, 논산시의회등 지역 각계각층이 단합해 노력한 결과 2003년 6월 30일은 국회 는 제 24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계룡시 설치를 위한 ' 지방자치법 ...
![[계룡시 개청 17주년] 출장소부터 이케아 유치까지… 명실상부 전원·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010%252F2102113_552438_3255.jpg&w=3840&q=75)
[계룡시 개청 17주년] 출장소부터 이케아 유치까지… 명실상부 전원·문...
30일, 국회 는 제 240회 임시회 제 7차 본회의를 열어 계룡시 설치를 위한 '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과...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은 905가구 중 753가구 모집(특별공급 152가구를 제외)에 총 6222명이 몰리며 평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ᆞ역사적ᆞ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ᆞ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니라는 특성이 있음 -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ᆞ면ᆞ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인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3월 5일 최연희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2년 6월 1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7월 26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반송함 - 제24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송된 법안을 심사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복학 및 복직의 건의와 전과기록·학사징계기록 등의 말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등과 보상결정당시의 월급액 등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이상 구금된 자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상이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이 법 시행전의 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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