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1. 12. 4)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민사 집행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1. 12. 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 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법제사법위원장2001-12-05

160855원안가결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

-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비송사건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2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법제사법위원장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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