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06-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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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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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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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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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항공법중개정법률안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각 체약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항공교통관제?항공사고조사 및 공항운영분야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항공법 개정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추진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탑승하여 운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군용기의 경우에는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세관?경찰 또는 주한미군 항공기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규칙을 따르도록 함 - 군의 관제시설에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자격증명을 정하여 인정한 때에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항공교통관제, 공역관리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며, 전시등에는 공역지정 등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역할, 안전기준, 절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항공교통관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의 안전 운영체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도록 함

설송웅의원등 17인2003-05-23

162363수정가결

항공법중개정법률안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각 체약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항공교통관제·항공사고조사 및 공항운영분야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공기 소유자 등이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개정 항공법(제6944호)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칙의 일부 규정을 보완함

정부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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