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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24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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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346수정가결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농어촌전화촉진에 관한 사업주체와 현행 제도 운영상 기금지원을 명확화하고,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범위를 확대함 - 전기사업자가 인수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을 현행 50호이상에서 10호이상지역의 자가발전시설로 확대하여, 운영비지원대상 자가발전시설과 일치시키고, 전기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임의규정으로 함

이완구의원등 16인2003-06-03
161736원안가결

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안

- 지식정보화사회의 심화에 따른 특허관련 행정수요의 증대와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요청의 확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의 범위를 확대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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