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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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야...
국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형모듈원자로의... 이와 관련해 독거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구윤철 부총리 “지방 중기 취업자에 더 많은 세제 혜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 · 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구윤철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 감면, 지역별 차등화 검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 · 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연장함 - 영농어후계자에 농어업 경영의 적기 이양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영농1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 및 자영어민 자녀에 대한 어선·어업권 증여시 증여세 면제시한을 연장하여 유능하고 의욕있는 영농어후계자에 농어업 경영의 적기 이양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극도로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 국민경제의 중추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5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코자 함 - 농업인의 사망, 이농, 탈농 등으로 계속 발생되는 유휴농지와 어업권·어선을 영농어 의욕과 능력있는 자영농어민 형제자매 등에게 적기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등 또는 어선·어업권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에게 일정규모까지의 농지·어선·어업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간 연장코자 함 - IMF이후 크게 위축된 농어업인과 영세서민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서민·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등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출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그 비과세기간을 3년간 연장코자 함 - 저소득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농업용 기계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경제적으로 어려운 읍·면 농어촌지역 농어업인들에게 가계와 영농에 필요한 생필품과 일반 영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 공급 및 구입 편의 제공목적으로 영위하는 읍·면지역 소재 농·수협 등의 연쇄점 매장(소매업)과 어민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영위하는 활어회매장(수산물판매 및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 임금의 실질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출증서 및 어린이예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저율과세 및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시한이 2003년 말로 만료될 예정임 - 서민들의 경제안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함 - 서민금융기관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과세 적용 및 당기순이익과세 폐지로 인하여 경영상태의 악화우려가 예상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 농민, 어민 그 밖의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 원 이하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어린이예금통장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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