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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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와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업협회중개시장의 운영을 동협회안에 두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매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 권리행사요건을 총 발행주식의 0.5퍼센트 이상에서 0.0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보유요건을 1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경영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함 -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함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함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개선함 - 유가증권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감독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영치하거나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중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을 제외하는 것은 그 부작용이 크다고 보아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함 - 이 법률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있으나 스톡옵션대상 확대에 대한 개정사항이 내년 2월 내지 3월 주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시행시기를 2002년 2월 1일로 앞당겨 조기시행 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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