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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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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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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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음 -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 무분별하게 발급되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음 -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단계방식 또는 인터넷에 의한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금지하고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건의 법률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에 추가함 - 겸영여신업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하고 동일 기업집단내에는 같은 업종의 여신전문금융 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함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전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거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카드 사용거절과 차별대우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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