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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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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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불임 등의 이유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불임치료를 위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받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근로자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휴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껴 결혼을 미루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결혼을 하려는 직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결혼준비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결혼 전후에 걸쳐 결혼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이를 원활히 받기 위하여는 임신중 휴가의 사용이 불가피함 -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임신중 태아검진휴가 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간호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근로여성의 건강과 가정을 보호·육성하고 근로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의 강화가 요구됨 -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산전후 휴가를 임산부의 태아건강검진휴가, 산전후 보호휴가 및 유산·사산시 산모 보호휴가를 포함한 유급의 모성보호휴가로 확대하고 산전후 보호휴가기간을 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는 기준에 근접하도록 상향 조정함 - 사용자가 부담하는 모성보호비용의 일부를 사회보험에서 분담하도록 함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의 야간 및 시간외의 근로의 요건을 강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및 갱내근로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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