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교육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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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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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
- 노동분쟁의 해결기법이나 교섭구조는 아직도 매우 낙후되어 있음 -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만으로는 노사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등 민간 중심의 협상 및 조정전문가를 통하여 노동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사적 조정·중재’를 포함시키고자 함 -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하여 협회의 설립과 회원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인노무사회의 일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개별 공인노무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공인노무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노동분쟁의 해결기법이나 교섭구조는 아직도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공인노무사 등 민간중심의 협상 및 조정전문가를 통하여 노동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적 조정?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범위)에 제5호를 신설하여 사적 조정?중재를 포함시키고자 함 - 종전에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 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도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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