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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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폭 연락받은 부모, 뭘 준비해야 할까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 학교폭력예방 법’)이 정한 절차는 애초에 누구의... 조사 절차를 존중하며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훨씬 효과적 이다. 한 번의 심의 결과가 학생의...
![[김명식의 널 위한 변호] 학교폭력 예방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yongbuk.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76473_810119_3016.jpeg&w=3840&q=75)
[김명식의 널 위한 변호] 학교폭력 예방 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났다. 학교폭력예방 법은 당시 학교폭력 이 심각한 사회 문제 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특수교육대상자 문제 행동 예방 ' 국회 본회의...
또한 개정안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 ·중재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이날 함께 통과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 등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가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어,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고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재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 영재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새로이 부여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이를 학칙으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영재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영재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에 임용된 교원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신분을 갖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당해급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도록 함 -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이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음 -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많은 문제들로 인해 학교급식이 범국민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학교급식법은 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를 학부모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농가회생과 지역경제 순환을 목적으로 선진국의 급식법과 유사하게 우리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한 학교급식 개념을 도입함 - 학교급식의 목표와 운영원칙, 관리기준에 충실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설치자에게 임무를 부여함 -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최대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학교급식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국가가 전담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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