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 -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소매인간의 담배매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의 표시와 광고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담배제조업의 제조독점을 폐지하고 허가제를 도입함 - 자본금, 시설기준, 기술인력, 담배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 등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규정을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삭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로 함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담배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도 담배제조업자와 같이 공익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