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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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등),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 전공대학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임 - 전공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를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추가함 -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휴업 등의 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고, 회계법인의 설립 인가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며, 공인회계사회를 임의단체로 하는 등 공인회계사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임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로 단일화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등의 명칭으로 하게 함 - 세무사 및 세무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함 -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개시의 등록을 하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분석?평가 및 확인업무를 허용하여 영세중소기업에게 이중으로 가중되는 비용부담을 제거하여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세무사의 교육을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6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 세무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세무사의 징계규정에 과태료와 견책내용을 추가하여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하여 세무서비스분야의 질서를 확립하고 전문 자격사로서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세무법인이 직무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의 업무수행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확인?분석?평가’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추가하지 아니함 - 세무사의 징계수단인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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