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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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 10. 29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5. 10 조재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6. 19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0. 18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1. 3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 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 및 시장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의무화하고 기타 회계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감사인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제도를 새로 도입함 - 상장법인 외에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함 - 회사가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사가 부당하게 감사인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함 - 부실감사를 예방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에는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그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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