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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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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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그 사실과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약관을 사전 인증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6월 19일 정부에서 제출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7월 31일 이훈평의원 등 11인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3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표준약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사업자가 따라야 할 그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표준약관의 제정에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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