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ᆞ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소관 분야에서 전문 역할이 있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명공학은 고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ICTᆞNT 등 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유망 분야임 -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이 가져올 사회ᆞ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혁신적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기반환경 조성 등 생명공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 미흡한 실정임 - 생명공학은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바로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 분야로서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인력?자금이 선순환되고,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간 발전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국가적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 - 생명공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
- 생명공학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간복제실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인간복제실험등의 연구개발 및 연구비 지급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
-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안전성 및 윤리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전?윤리관리에 대한 지침등을 규정하고 생명공학기술을 21세기를 선도할 핵심기술로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고자 함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
- 생명공학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간복제실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인간복제실험등의 연구개발 및 연구비 지급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