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392폐기개정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0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709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가산세에 대한 한도제를 도입하여 지나친 재산권침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요구권은 입법화되어 있으나,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무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경우 잘못된 세무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 -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이는 납부 즉시 국세환급금이 되므로 간단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함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유형에 따라 제척기간이 달라 국가가 부과권을 행사할 때 납세자의 부담은 많은 차이를 보임 - 납세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과권(결정?경정 등) 행사시점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국세징수법상의 중가산금과 같이 가산세 부과기간에 대한 한도를 두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이는 납부 즉시 국세환급금이 되므로 간단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무정보 정정청구권을 신설함
김동욱의원등 17인2003-10-06
160814철회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세의 혐의가 있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확정된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함
나오연의원등 15인 외 117인2001-06-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