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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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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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703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3-04-27

2118372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작성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 등 11인2022-11-22

2112684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함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21-09-24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순의원등 18인2003-06-17

160332원안가결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공무원의 권익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 기능을 보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정부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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