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탄소 포집 파이프라인에 맞선 풀뿌리 저항의 현장
Limited)의 직원 들이 접근한 것이다. 석유회사 직원 들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경로를 물색하고 있었다.... 샤프카는 최근 성명에서 “이 합의는 사업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토지 소유주와 농촌 주민, 지방자치 단체...
인사권은 넘겼는데 조직은 정부 통제… 지방의회 '반쪽 독립' 여전
2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 지방의회 법안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 장에게 이관됐다. 그러나 의회 사무 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지방의회 법 제정 논의 본격화…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핵심
조례 제정·개정·폐지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등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 의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 장에게 있지만, 사무 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규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주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함 -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주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의정활동 성과를 공표하도록 한 것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 등을 개정함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적 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를 명문화하고 광역지방의회의원의 보좌관제도를 도입함 -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를 실질화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 우위의 권력불균형과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을 제한하고 있음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당별 대결구도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악용의 사례가 빈번하게 거론되어 이에 대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요청되어 왔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고, 의회직 공무원의 승진?전보 등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를 위해 기초?광역의회를 통합 시?도 단위로 인사 단위 구성운영을 신설함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음 - 주민들의 자치의식 성숙과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마련 그리고 주민과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간의 공동체관계 형성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임 - 자치단체장의 독선적 전횡과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현실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