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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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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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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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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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3-07-24중립

[ 금융 ] 우체국예금·농협공제 감독 권단일화 진통

농·수협 중앙회 의 공제사업 등을 금감원이 검사· 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대표발의한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 안’ 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최근 재경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이...

유사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

-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임기 4년인 조합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과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신용사업부문의 잉여금으로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국가 등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규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선거에서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의 벌칙을 강화하고,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함

정부2003-10-28

16233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 임금의 실질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출증서 및 어린이예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저율과세 및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시한이 2003년 말로 만료될 예정임 - 서민들의 경제안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함 - 서민금융기관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과세 적용 및 당기순이익과세 폐지로 인하여 경영상태의 악화우려가 예상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 농민, 어민 그 밖의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 원 이하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어린이예금통장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도종이의원등 124인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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