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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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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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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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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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ay.co.kr2025-06-2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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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oilbo.co.kr2024-01-28중립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록 일단 멈춤

인천 갯벌 을 추가하려면 상반기 중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합의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바다)에서 매립 , 건축물 신·증축, 흙·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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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안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구역면적이 대규모인 때에는 공청회와 공람을 병행 실시하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공람에 의하도록 함 - 종전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결정을 의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인가·고시된 때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결정을 의제함 - 종전에는 구역지정후 3년 이내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날 구역이 해제되었으나, 구역지정후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역이 해제되도록 함 -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2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을 폐지함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구역 내·외의 도로 등 공공시설정비와 아울러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을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허용함 -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 환지방식의 경우 조합 임원의 직무·결격사유, 총회 및 대의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지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환지계획의 기준 및 보류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환지계획의 작성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폐지함 - 과소토지 이외에도 입체환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환지의 작성기준을 건교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지장물을 이전·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장물 보상금을 법원에 변제공탁 시킨 후 시행자가 강제로 이전 및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금액을 차입할 경우 특별회계로의 전입이 불가하고 환지방식으로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금액을 시장·군수가 차입하여 시·군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방식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회계의 구분을 명확히 함 -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여야 하나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토지로 볼 수 없어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를 토지소유자로 간주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설송웅의원등 26인2001-11-09

161437수정가결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부과요소중 지역계수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결과적으로 바다와 바닷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매립·간척사업 등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바다와 바닷가의 지역계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시행의 형평성과 해양환경의 보전을 기하고자 함

박인상의원등 29인200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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