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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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 먹거리 학교 공급과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고양MODU교육연합·고양...
단계적으로 학교급식 과 연결해 안정적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내 초· 중 ·고등 학교 ... 간의 급식 품질 격차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학생 수와 상관없이 어느 학교 를 다니든 모든 아이가 질적· 양적 ...
![[경북 브리핑 모음(8월 7일)] 예천군, 폭염 대응 총력…군민 안전 지킨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7%252F202608070735065690139-2-682598.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8월 7일)] 예천군, 폭염 대응 총력…군민 안전 지킨다...
전국 외국인 유학생의 6.36%를 차지하며 비수도권 주요 유치 거점으로 성장했지만, 양적 확대에 비해 지역... 관내 학교 급식 종사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여름방학 중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년간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감사합니다"
이번 기념관은 ▲현대 단체 급식 변천사관 ▲ 학교급식 의 역사와 함께 보는 단체 급식 기구 변천사관... 현대 단체 급식 변천사관은 ▲1950~1970년대 – 구호 급식 & 단체 급식 시작 ▲1980년대 – 양적 팽창 & 위탁 급식 등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급식후원회는 학부모의 부담이 과도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위생관리기법의 도입이 시급함 -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 실무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구분하고, 이들 용어를 정의함 - 학교급식의 목표와 운영원칙, 관리기준에 충실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설립자에게 임무를 부여함 -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은 학교의 장이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생산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평가 및 관리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설치된 학교급식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학부모와 법인 등에 대한 부당한 경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도록 함 -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교육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학교급식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구분하고 학교급식, 직영급식, 위탁급식, 학교급식공급업자, 식재료 및 급식에 관한 경비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 - 학교급식대상의 학교를 규정함 -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2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의 운영원칙과 관리기준을 규정함 -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부담으로 하고, 그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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