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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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특정지역의 개발촉진과 특수행정수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 출장소 지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인 시로 설치하여 자치권 행사와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전용학의원등 40인2003-06-11

160549수정가결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남아있는 6개소의 단독지원을 합의지원으로 승격시켜 모든 지원을 원칙적으로 합의지원화 함 - 가사사건 등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정지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정지원의 설치 및 그 관할구역을 정함 - 관할구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관할을 조정함 - 부 산지방법원의 이전에 따라 본원과 지원의 관할을 조정함 -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청사의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동 지원의 개원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에서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 전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이렇게 규정할 경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의 가사 및 호적사건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이 되어 가정지원의 관할 구역을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구 및 광주지방법원의 규정방식과 달라 법체계상 문제가 있음에 따라 수정함

정부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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