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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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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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2001년 12월 3일 제13차 위원회에서 두 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함 - 합의된 사항을 기초로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기 위함 - 종전에는 영화상영을 공연법에 의한 공연으로 규정하고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영화상영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공연법에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영화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수를 9인으로 확정하고 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함 -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여 모든 영화에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되,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자료 보존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영화필름 제출 의무자를 영화업자로 확대함 -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당해 영화의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 상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영화에 있어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하여 영화상영을 제한하던 등급보류제를 완화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함 - 제한상영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일반 영화상영관의 경우 종전에는 공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 종전에는 연소자를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18세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18세 미만의 자는 이를 관람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의 모순·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소자를 19세 미만의 자로 하고 종전의 18세관람가 등급을 19세관람가 등급으로 조정함 -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친 영화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보류하여 상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등급분류를 하도록 함 -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연소자 및 고등학생은 이를 관람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상영관에서만 이를 상영하도록 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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