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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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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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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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주요국의 통합 에너지 규제 정책을 참고하여,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의 주요 인·허가 및 소비자 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ᆞ변경수립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ᆞ공고함 - 열 생산시설을 신설ᆞ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위원회의 허가ᆞ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ᆞ교체ᆞ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의 요건 중 공급구역의 중복 금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던 절차를 간소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 기준을 완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청산인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완하도록 하여 집단에너지공급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로 하여금 공급시설의 투자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집단에너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로 아파트 밀집지역 난방열공급의 독점권을 인수한 기업이 난방열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남 - 열공급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합리적인 가격결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열공급회사 구역별로 공동주택입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가격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독점권을 가진 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가격 등 공급규정 결정과정에 아파트 입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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