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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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어도 세금… 농특세 뭐길래 [줌인IT]](/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23092168427_450473_468_v150.jpg&w=3840&q=75)
소득없어도 세금… 농특세 뭐길래 [줌인IT]
농어촌 인프라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 농특세가 증권거래세에 붙게 된 것은 30여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법률...
정부, 2026 세법개정안 발표…부동산 과세 정상화·미래 성장 지원에 방...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및 자본시장 지원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 특별세법, 관세법 등이다. 정부는 오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100% 감면’ 법 나왔다 [주목,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취득세 100% 감면법’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발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방이 다시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일몰기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한·EU FTA 발효와 축산강국인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 타결로 수입 축산물에 의한 국내 축산물 시장의 잠식 및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경쟁에 따른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축산 분야에 대한 적정한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농지뿐만 아니라 축사용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영농자녀에게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도시에 1주택을 소유한 도시민들이 농어촌주택 구입을 기피하여 도시자본의 농어촌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소유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줌 -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 내국세를 감면하도록 함 - 3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2년간은 5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고, 당해 감면대상 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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