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서울교통 공사 는 진접차량기지를 개통해 차량 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겠단 철도 안전체계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국토교통부와 한국 교통안전공단이 19일 이를 승인함. 노조는 "진접차량기지란 거대한 신규 사업 장이...
![[위클립] 5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94_72235_19.jpg&w=3840&q=75)
[위클립] 5월 3주
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 소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문제를 논의함. 정부와 대책위는 이와 관련 한... 공공노련 코레일유통노조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에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통합 계획을...
기업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 본격 시행 이후 시행령 정비 및 관련 조직 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예상된다. -AI를 전략 산업 으로 육성하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출자 및 사업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향후 자본금·출자에 관한 사항과 사업범위를 변경함에 있어서 입법부의 통제 하에 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철도공사가 남북철도를 연결·운행하고 향후 동북아 철도, 유라시아 등 국제철도 운행시대에 대비하고자 한국철도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철도시장 확대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특성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이 공공성이 요구되어 공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춘 특수법인이 담당하는 것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철도 차량의 안정적 공급과 제작 기술 발전, 수출 진흥을 통해 일반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적 교통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위임을 받은 코레일 유통이 역사 내 판매시설 등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업체를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 중소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역사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사가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개발ᆞ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
- 도시철도공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
- 다목적댐 및 광역 상수도 시설의 확충으로 2001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증액함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기능을 추가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처리할 필요가 있는 관련 인·허가의 범위에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 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등 8개 법률의 인·허가를 추가함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다목적댐 등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지수용법상 대집행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