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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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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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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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이와 함께 제정안에는 법령정보 산업 의 발전 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가 법령정보를 가공...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법률의 제명을 '국가 철도 공단법 '으로 변경하고, ' 한국철도시설공단 '의 명칭을...
창원, 마산 임항선 폐선로·부지 확보 '실마리'
현재 시민 휴식공간 활용 법 바뀌어 무상 사용 못해 시,재정난으로 속수무책 '무상 사용 가능' 법안 발의 올해 국회 통과 기대 사업 착공 당시 시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철도시설 관리 공단 과의 협의를 통해 임항선...
'KTX 민영화'로 한미FTA ' 철도 조항' 스스로 폐기하나?
발전기본법 (이하 철도 기본법 ) 제21조( 철도 운영)는 철도산업 구조 개혁 추진의 기본 시책으로 '국가는 철도 운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 청 및 고속 철도 건설 공단 의 관련 조직을 전환하여 한국철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
- 도시철도공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철도의 고속화ᆞ전철화 필요성 및 철도의 수송분담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여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공공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대상 항목을 대폭 늘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철도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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