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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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美 개미들 '1.4조 달러' 빚투…레버리지가 키운 시한폭탄 [외신 에스프레...
있어 외국 기업의 중국 사업 리스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됐음. · 미국상공회의소는 법 집행의 투명성과... 발행에서 투자 자들은 회사 의 미래 비전에 대한 화려한 발표보다는 스타링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증권소식] 금감원 "회계감리·금융사 검사에도 특사경 확대해야"/전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1%252F21%252F.cache%252F512%252F20260121500001.jpg&w=3840&q=75)
[증권소식] 금감원 "회계감리·금융사 검사에도 특사경 확대해야"/전직...
금융 회사 검사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및... 연금 투자 상품으로, 생애주기별 변동성 관리를 통한 장기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8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카타르에너지가 추진하는 총 12척의 LNG 운반선 발주 프로젝트 중 3번째 선박 에 해당함 □ 대법, '한화오션→국민연금 441억 원 배상' 판결 -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분식회계로 입은 회사 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28일 이상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15일 안병엽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다양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함 -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도 개방형펀드로 유도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 - 함정기동력향상이 절실하나 해경의 함정은 현재 절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는 바, 선박펀드를 활용 다수의 함정을 조기에 건조하고자 함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다양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함 -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우량기업을 가장함으로써 주주·채권자 및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분식회계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함 - 선박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일정 기준 이상의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인투자환경조성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전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손자회사에 출자한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손자회사의 지분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도록 함 - 선박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하여 그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중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받은 내국법인이 허위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향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하도록 함 - 종전에는 외국법인이 산업용·상업용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 및 장치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받는 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요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전환하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으로 보아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함 -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회계처리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갖추지 아니하기 때문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동 서류들을 제외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함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 8. 5 나오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2003. 9. 30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1. 7 강봉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이상 3개 법률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며,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함 - 분식회계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함 - 선박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일정 기준 이상의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인투자환경조성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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