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3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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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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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넣을 때마다 내는 세금, 적절한 곳에 쓰고 있나요? [질문+]
하지만 그 세금의 부과 근거가 유효기간 이 있는 한시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고, 지속적인 연장을... "유류세에 있는 농어촌특별세 나 교육세 등은 놔둔 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만 없애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280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 FTA, DDA협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투자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하여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함
정의화의원등 12인2003-05-15
162691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을 연장하고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운영기간도 연장함
정부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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