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3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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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1만320원…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
05%로(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0.2%), 코스닥·장외주식거래시장(K-OTC)은 0.15%에서 0.2%로 0.05%p씩 오른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1년 유효기간 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 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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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넣을 때마다 내는 세금, 적절한 곳에 쓰고 있나요? [질문+]
하지만 그 세금의 부과 근거가 유효기간 이 있는 한시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고, 지속적인 연장을... "유류세에 있는 농어촌특별세 나 교육세 등은 놔둔 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만 없애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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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coop.co.kr2024-12-10중립
우리가 기름 넣을 때마다 내는 세금의 '시대착오' [추적+]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등 9개다.[※참고: 일반적으로 국세는 국세기본법상의 내국세를 의미하므로... 8번째이고, 유효기간 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 정도면 교통세는 사실상 일반세금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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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 FTA, DDA협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투자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하여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함
정의화의원등 12인2003-05-15
16269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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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을 연장하고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운영기간도 연장함
정부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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