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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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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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U 집행위, 코르시아 이행 '35년까지 연장..."불확실성 해소"
당시 EU는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의 국제 선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 대상 중 62%는 승인서 발급과 상응조정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가능한지 확신하기 어려운 '관찰 대상(Watch...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04_738138_2335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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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됨 - 국제 법 기구 참여 : ICJ 관할권 선언하지 않았으나, ICCt 관할권은 수락 - 출생에 의한 시민권: 혈통에 의한 시민권만 가능: 부모 중 최소 한 명은 반드시 한국 시민이어야 함. 이중 시민권 인정: 귀화를...
"로컬라이저 규정 맞게 설치"...'무안 여객기 참사' 국토부 7명 검찰 송...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 지침에도 활주로 끝단에서 300ｍ 이내에 설치된 구조물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체하거나 300ｍ 밖으로 옮겨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배포된 자료 제목이 애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실시하는 항공교통관제?항공사고조사 및 공항운영분야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의 운영기관이 정부로부터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ICAO 점검과 관련된 일부 항공법 규정을 시급히 개정하고자 함 - 항공법 중 항공기는 민간항공기만을 정의하고, 국가항공기(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간의 공중충돌가능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탑승하여 운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군용기의 경우에는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세관?경찰 또는 주한미군 항공기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간의 공중충돌을 예방하고자 함 -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주 5일 근무제 등의 시행을 앞두고 레저?스포츠용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종자의 자격증명?보험가입 의무 등 안전관련 규제조항의 신설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항공기인 경찰?세관항공기의 경우에도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공중충돌 예방을 위한 관련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취득하게 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함 - 영리목적의 동력비행장치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군의 관제시설에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자격증명을 정하여 인정한 때에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토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공교통관제, 공역관리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수색?구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항공법중개정법률안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각 체약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항공교통관제?항공사고조사 및 공항운영분야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항공법 개정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추진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탑승하여 운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군용기의 경우에는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세관?경찰 또는 주한미군 항공기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규칙을 따르도록 함 - 군의 관제시설에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자격증명을 정하여 인정한 때에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항공교통관제, 공역관리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며, 전시등에는 공역지정 등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역할, 안전기준, 절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항공교통관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의 안전 운영체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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