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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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의 “카지노 특혜” 반년 만에… 관광 기금 부담률 15%로 올린다
24일 문화체육 관광 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 법상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과잉금지· 형평성 에 논란 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예고된 일본의 오사카 카지노 복합리조트(IR)...
카지노업계, 문체부 '갱신허가제' 개선안에 강력 반발
한국카지노업 관광 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문체부의 '카지노업 갱신허가제(5년) 도입' 및 ' 관광진흥개발기금 ... '30년 영구허가 신뢰 훼손'… 갱신허가제 도입에 과잉 금지· 형평성 논란 국내 카지노업은 1994년 이전에는 3년...
![[ 관광 산업 HOT 뉴스] 카지노 업계, 문체부 '규제 강화안' 전면 재검토 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41223_157997_3440_v150.jpg&w=3840&q=75)
[ 관광 산업 HOT 뉴스] 카지노 업계, 문체부 '규제 강화안' 전면 재검토 촉...
도입'과 '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 인상(10%→15%)'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공식... '5년 갱신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법적· 형평성 논란 도 뜨겁다. 국내 카지노업은 1994년 관광진흥 법 개정 이후 정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명시하여 출국하지 못했을 시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에 대해 기반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하여 관광산업의 발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촉진,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국제회의 기반 구축,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촉진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외국의 국제회의관련 기관?단체의 국내유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회의 개최,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 체제의 개발 및 운영, 전자국제회의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또는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취소하기 위해서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정부조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안은 삭제하고, 전담조직의 지정만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국외여행자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가의 재정여건 및 재원소요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이내의 범위로 조정하고,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 동 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와 디지털기술의 고도화 등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화산업을 21세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장려, 불법복제품 유통 방지 및 디지털문화콘텐츠에 식별자 부착 등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디지털문화콘텐 츠의 효율적 개발·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 부의 예산·공공시설 우선설치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진흥시설에 대해 예산지원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에 정보통신분야 인사를 추가하고, 그 직무에 문화산업 육성 및 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용도에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및 관련 사 업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 문화산업에 대해 새로 정의를 하게 됨에 따라 정의 내용 중 종전의 규정을 유지할 의미가 없게 된 일부 목을 삭제·정비함 - 디지털식별체계와 관련 정보통신부와의 업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규정한 제13 조의 제목을 수정함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 일부 추가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에 공연산업 등 국제적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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