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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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수범처벌규정의 문언구성에 따른 문제점
이러한 문제상황의 이해를 위하여 형법 상 실화죄 중 제170조 제2항의 해석 과 관련한 경험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대결 1994. 12. 20, 94모32 전원합의체, 2020. 12. 8. 형법 개정). 특별 형법 의 입법과 해석에 있어서...
판례해설 -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 사용자 처벌’에 관한 판례해설
목적론적 해석 을 통하여 형벌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형법 제170조 제2항의 ... 규정 해석 과 관련하여, “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서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각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1604%252F99874_24993_0926.jpg&w=3840&q=75)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각칙
그 후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0조 ). 물론... 1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의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심은 기습추행죄와 같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실화죄의 구성요건 중 일반 물건의 해석에 있어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중개정법률안
- 컴퓨터 범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권한 없는 사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제외지 중 1964. 6. 1.자 건설부고시 당시 현실로 등기부가 없던 토지에 대하여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나 법률 제6065호 동 특별조치법에서는 제외지의 보상에 관하여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의 시행(1971. 7. 19)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만 보상대상으로 하고 그 이전의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1962. 1. 1.)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보상하는 규정이 없음 - 법률 제892호 하천법 시행 당시 고시된 1964. 6. 1.자 건설부고시는 제외지 중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에서 제외하였다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의 시행으로 제외지는 '등기된 토지'도 모두 국유로 되었음 - 등기부상의 기재로 보아 그 당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으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토지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대법원이 건설부고시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면 고시가 부당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 - 하천구역 편입당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필증 및 토지대장 상 기재 등을 근거로 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조항을 삭제함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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