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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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주택법 하고 도시정비법, 이거를 지금 사실은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할 수... 국민 의힘 안철수 의원이 그러더군요. 공급도 공급인데 지금 주택 금융 규제 때문에 사실상 아무것도 못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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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득세법상 ' 주택 ', "세대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갖춘...

주택 의 범위)에서는 "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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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10본회의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은혜의원 등 12인2024-07-05

2125675상임위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유경준의원 등 10인2023-11-30

2123646상임위 심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박정하의원 등 12인2023-08-03

유사 개정안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미달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설송웅의원등 16인2003-03-31

161841대안반영폐기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

-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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