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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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이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음 -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많은 문제들로 인해 학교급식이 범국민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학교급식법은 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를 학부모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부담케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농가회생과 지역경제 순환을 목적으로 선진국의 급식법과 유사하게 우리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한 학교급식 개념을 도입함 - 학교급식의 목표와 운영원칙, 관리기준에 충실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설치자에게 임무를 부여함 -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최대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학교급식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국가가 전담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설치된 학교급식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학부모와 법인 등에 대한 부당한 경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도록 함 -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교육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학교급식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구분하고 학교급식, 직영급식, 위탁급식, 학교급식공급업자, 식재료 및 급식에 관한 경비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 - 학교급식대상의 학교를 규정함 -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2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의 운영원칙과 관리기준을 규정함 -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부담으로 하고, 그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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