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유지활동목적의해외파병을위한상비군창설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 6. 18과 2001. 11. 19에 상정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표결 결과 대안이 채택됨 -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도모함 -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보유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 -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를 보완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인하 조정함 - 종전에는 접대비 한도액 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때에만 손비로 인정됨에 따라 동제도를 폐지함 -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 -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분할법인은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는 폐지함 - 종전에는 비상장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 유보분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폐지함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이의 증빙을 갖추어야 할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을 때 과세되는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세율을 인하함 - 재정경제위원회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인하 조정하였으나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법인들이 투자 증대보다는 내부유보에 치중하게 될 것이므로 단기적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법인세율을 2%p 인하할 경우 매년 약 1.5조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남 - 재정여건의 악화로 근로자와 일반 서민들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법인세율의 인하폭을 줄여 각각 1%p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만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광복절보다는 건국기념일을 강조하여야 국민기상, 국가정신 및 정책지향의 근간이 분명히 자리매김 될 수 있음 -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치시키는 것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이며, 헌법정신에 맞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연스럽게 국민의식속에 자리잡게 하고, 해방후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소모적인 이념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에 맞는 정책을 형성?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