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3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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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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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8-12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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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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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가에 대하여 현행 지원제도는 기초 생계지원 및 재생산을 위한 시설의 원상 복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어가의 가계안정에 미흡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물의 피해액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 - 복구 대신 폐업 또는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복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천용택의원등 16인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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