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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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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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중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의 직권남용방지 등을 위하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경찰의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며, 지방경찰청장의 청원경찰 해임명령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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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43수정가결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 받도록 함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지방공무원법 위헌판결(2002.8.29, 2001헌마 788, 2002헌마173 병합)과 개정국가공무원법(2002.12.18, 법률 제6788호) 및 개정지방공무원법(2002.12.18, 법률 제6786호)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임용결격사유로 하고 있으나 재직중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임용결격사유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당연퇴직사유는 제외하도록 함 -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당연퇴직사유에 있어서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임

심규철의원 외 23인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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