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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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급증과 농가부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농어업인 및 농어업 생산자단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5년 연장함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5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자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세율 12퍼센트 시한을 5년 연장함 -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 인정 시한을 5년 연장함 - 농업용?축산용?임업용?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상의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 - 조세지원의 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출자로 인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영농조합법인?농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 및 저세과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농업용 및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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