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3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기도양주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06-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378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특정지역의 개발촉진과 특수행정수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 출장소 지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인 시로 설치하여 자치권 행사와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전용학의원등 40인2003-06-11
162418원안가결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그 내용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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