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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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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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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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6-11-20중립

2007년 바뀌는 부동산관련 제도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령' - 무단증축 옥탑방 양성화 기간 마감 ' 특정건축물 정리에 ... 정비 구역 , 도시 개발 구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 보호 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은 적용대상에서...

유사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민의 재산권행사제한을 완화하여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이 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로 기존 축사 또는 창고를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와 공산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황식의원 외 70인2003-03-31

160298대안반영폐기

건축법중개정법률안

-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함 -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는 당해 용도지역·지구의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설건축물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씨랜드화재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함

정부20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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