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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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김포시, 농지 전수(기본)조사 본격 시동…시·읍·면 조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79602_955930_1637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김포시, 농지 전수(기본)조사 본격 시동…시·읍·면 조사...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도 사후 적발 전 자발적 원상회복을 유도하여 농가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만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 창고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잔디 식재 등 비교적 정비가...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03.cc50efda7ce043a089789e1361134ece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개인 간 임대차 농지에 대해선 합법적인 서면 계약서 작성 및 농지 대장 등재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특히 농가 혼선을 줄이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태양광만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 창고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천안 북면 농촌 태양광 난개발 논란 확산…주민들 "규제 공백이 갈등 키...
데 대해서 도 주민들은 반박했다.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자료에는 간이 표고 버섯재배사 의 표준 규격이 명시돼... 이어 "태양광발전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 전기사업법, 국개법 등 상위법이 개정이 필요한 상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 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에서 해당 농지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내의 농지로서 그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신규 소득원 창출 및 주민 편의시설 구축 등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함 - 일부 발전사업자들의 무리한 투자와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농지의 무분별한 매수 및 전용 등으로 이어져 농지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자경 및 위탁경영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하여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생명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농어업 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의 실현이 요구됨 - 농어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생산자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자경농민이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개간농지 및 교환?분합하는 농지,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 둔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직접제공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하고 있음 - 3년간 연장함 -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및 신용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고 있음 -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농산물개방협상 및 FTA의 진전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증가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어 가고 있음 -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03년말로 종료된다면 농어업부문의 투자 감소로 농업경쟁력은 더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합병 등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들 협동조합 등이 막대한 고정투자 비용과 저수익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은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공익성이 지대하므로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 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 이에 2003년말로 시한이 도래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농업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개간농지 및 교환?분합하는 농지,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면제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 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직접 제공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면제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및 신용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고 있음 -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토록 정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감면시한을 5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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