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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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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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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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의 고정요율로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언론사가 위탁한 기사 외에는 기사를 게재를 할 수 없도록 함 - 일정 매출액 이상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경우 언론에 기반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고, 미디어랩을 도입해 광고 및 회계를 투명화하고자 함 - 자동화된 원칙에 의한 기사배열만을 허용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역외규정을 명문화하여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함 -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는 언론사가 위탁하는 기사 외에는 기사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함 - 일정 매출액 이상인 주요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언론사가 위탁한 기사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기사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인터넷 광고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함 - 주요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언론사가 위탁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배열원칙에 의하고, 배열원칙을 공개하도록 함 - 회계 정리 의무가 있는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제2조제15호의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역무 사업자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제업무를 통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 주요기간통신역무에 관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의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기간통신역무에 관한 통신재난을 예방하고 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신재난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전기통신을 법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정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등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전기통신의 이용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 법원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에 필요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에 전화번호 및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사용제한제도의 허용행위를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통신재난관리 등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으로 반영될 사항을 삭제함 - 일부 불명확한 법문을 정리함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결격사유로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 의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간 주식보유 시 의결권을 제한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 지배에 대비하여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함 -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를 외국인등의 주식소유 제한으로 변경하고, 의결권 불행사 통지제도 등을 도입함 - 외국인 의제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외국인등이 주식취득, 의결권 행사 및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를 지배하게 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의 주식소유 제한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공익성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고자하는 자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지분제한이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 데 맞춰서 외국인등의 주식소유 제한을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결격사유에서 면제함 - 기간통신사업의 독과점화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함 - 공익성심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제출이나 출석명령을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은 주식회사케이티에 대하여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외국인등이 경영권 변경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10% 이상 초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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