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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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급증과 농가부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농어업인 및 농어업 생산자단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5년 연장함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5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자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세율 12퍼센트 시한을 5년 연장함 -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 인정 시한을 5년 연장함 - 농업용?축산용?임업용?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농어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어업경쟁력의 저하를 방지하고 농어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부문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의 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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