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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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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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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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4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식중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식중독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최근 식중독 발병이 증가하고 있음 - 영양사와 조리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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