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이 저조한 전원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회요건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하고, 전원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수정안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같이 처리될 필요가 있는 다른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지정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아울러 각각의 안건이 연계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상 ‘연석회의(連席會議)’제도를 활용하여 각 소관위원회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석회의 제도는 소관위원회가 개회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같이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있는 다른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소관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위원회가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연석회의 제도를 통한 신속안건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관련위원회 위원장이 제63조에 따른 연석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소관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정함 - 소관위원회가 관련위원회연석회의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건명과 거부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함 - 소관위원회가 관련위원회연석회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을 의결할 수 없도록 정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있는 소관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관한 연석회의를 동반처리안건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반처리안건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을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안건을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법률안이 연중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을 보완하며, 기타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 동일회기중에, 정기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도록 함 - 법률안 심사를 위해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후 15일(법사위는 5일)이 경과한 후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이 요청한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안발의 요건을 완화함 - 국회 결산심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대정부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두(冒頭)질문은 폐지하고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20분간 하도록 함 -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은 3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거나 또는 국회가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및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등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보고·제출·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다 현실감있고 내실있는 국정감·조사, 소관상임위 활동 및 대정부질문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서류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조사 및 검토 후 새로운 서류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새로이 제출 받아야만 심도 있는 조사·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정부의 보고 및 서류·서면 답변서 제출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