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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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위메이드지회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힘. 위메이드는 온라인 게임... 택시 노동 자가 간주 근로 시간이 아닌 실제 노동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 시간...
‘경영성과급 등 노동 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은 해고회피노력을 요구하고, 판례는 그 내용으로 전근(배치전환)을 든다. 배치전환을 노동조합 의 동의 없이는 단행하기 어려운 노동 쟁의 대상으로 만들면, 해고회피노력의 이행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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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 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지표로 삼아 성과급의 지급 기준 과 산정방식에 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 자의 보상조건을 집단적으로 형성하자는 요구이지, 회사의 구체적인 자금집행이나 재산처분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업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위탁, 임대차, 자산매매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고용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의 변동과 관련된 법규상의 미비로 고용승계를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집단시위, 파업, 장기적인 재판과정을 거치는 등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 사업의 합병?분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으로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판례와 학설 및 외국 입법례에 맞추어 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의 승계를 명문화하여 보장함 -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에 따른 인원정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갈등과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 사업, 사업장 또는 사업장 일부의 양도, 합병, 혹은 사업 등의 위탁, 임대차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됨 - 사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의 임의적 합의나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업양도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등에 의해서 대체될 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고, 내용이 서로 다른 수개의 단체협약 등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후 1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 - 사용자는 사업 등의 양도가 있는 경우 적어도 2개월 이전에 사업양도의 사유 및 사업양도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당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함 - 근로관계의 승계전에 성립하고 승계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행기에 도달한 채무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현행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 그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음 - 앞으로는 임금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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